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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실명 유출', 법원직원 징역 1년6개월

기사승인 2019.02.20  2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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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76)의 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 등 만민교회 신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법원공무원이자 만민교회 신도인 최모씨(41)와 해당 교회 집사 도모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동료인 최씨에게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법원공무원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 부장판사는 "최씨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 동료 김씨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도씨는 피해자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이재록 목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교회라는 특정 집단에 속한 피해자들은 실명이 알려지면서 사후 피해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판사는 "김씨는 상대방 최씨가 직장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여과없이 알려줬다"면서도 "다만 해당사건과 무관한 상황에서 최씨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했고, 재판 중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휴직 중이던 최씨는 지난해 7월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 접속이 가능한 김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요청했고, 김씨를 휴대전화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도씨는 신도 12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씨는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짓고소녀 명단'이라는 제목을 붙여 반복해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여성 신도 8명을 2010년부터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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